토론 문제 : 2-(10), 2-(11), 2-(12)
* 제출: 9. 20(수) 강의시간 ( "자필"로 작성)
* 토론 문제 :
1. 홉스는 왜 “자연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발생한다”라
고 설명했는지 정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무한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홉스는 만인의 만인의 투쟁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설명하고, 홉스의 주장을 오늘날 한국의 무한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만약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무한경쟁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3. 로크는 “자연상태가 평화와 안전 상태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로크의 주장이 현대 사회에서도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 평가하시오.
4.“소유권을 자연권(natural rights)으로 보고,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권과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자력구제)를 자연권으로 인정한” 로크의 주장이 현대 사회에서도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 평가하시오.
5. 홉스와 달리, “자연상태가 평화상태라면, 왜 국가권력(정부)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로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리하고, 로크의 주장이 현대 민주국가에도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 평가하시오.
6. 밀이 제시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3가지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및 댓글 사건, KBS, MBC 사태, 시국선언 교사 고발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7. 대의 민주정치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결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수의 생각, 삶의 방식, 관습 등을 소수에게 강요하면서 다수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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