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교수(한국교원대)

서울고법,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http://media.daum.net/v/20141010181507804

어느 대학생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 경제현실에 대한 서글프고 안타까운 글이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래는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2010.3.11. 사회면 기사 참고 하세요!) 길 잃은 88만원 세대 온몸으로‘저항 선언’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입력 : 2010-..

사회 선생님에 국사배정 "1교사 2과목 부당" 소송 학교측이 인력난을 이유로 교사들에게 전공과 무관한 과목의 수업까지 맡기는 ‘1교사 2과목’ 관행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서울 B고 교사 박모씨는 23일 전공과 다른 국사수업을 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국사교과수업 배정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담당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사회 교사인 본인에게 전공과 무관한 국사과목을 배정함으로써 수업이 시간때우기식으로 진행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B고는 지난해에도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사회와 지리 담당 교사에게 윤리과목을 배정,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학교측은 “매년 달라지는 서울시교육청의 필..

# 상치교과(교사에게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업하게 하는 일)가 왜 불법 행위인지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률의 취지 :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명하는 것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1) 학교장이 소위 "상치과목이라는 관행"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일반사회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시했지만, 그것은 오랜된 관행일 뿐이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본교 교장의 수업명령은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과 제14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상치 교과(상치 교사)는 위법 행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2000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50부는 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의 의의는 상치 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이 왜 위법 행위인지 를 명시했다는데 있다.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 결 사 건 : 2000카합 2513 가처분 이의 채 권 자 : 0 0 0담당변호사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0 0 0 변호사 채 무 자 : 학교법인 0 0 0 0 이 사 장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당원 200카합755 국사교과수업배정중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0. 8. 1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가처분 신청 "소장" # 2000년 3월 제가 과 을 침해하는 상치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소장입니다. 소장에 보면, 상치교사의 관행이 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진술되어 있고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치교과는 사회, 과학 교과목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선생이 국사나 윤리를, 생물선생이 화학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입니다. > 신청인 : 0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 0 0 피신청인 : 0 0 0 0 이사장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고등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

교사 전공외 과목수업 배정 불법이다 # 아래 신문기사는 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 제가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을 냈었고, 같은해 8월과 12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습니다. 교사에게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9일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

# 아래 신문기사는 제가 2000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을 냈었고, 같은해 8월과 12월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교사에게 전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9일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등학교 교사 박모(3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 검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