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교수(한국교원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문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 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선고일시 2017. 3. 10.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첨부: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전문(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2016헌나1) (2017 03 10).pdf

전주교대 교수·학생 시국선언...거리 시위 YTN 뉴스 / 2016-11-03 18:58 전주교대 교수들과 학생들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1시간 가까이 거리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주교대 교수 22명과 학생 500여 명은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교수 대책회의에 관한 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 정리: 박상준 교수 - 전북 교수들 '쇠고기 재협상 촉구 대책회의' 결성 연합뉴스 / 2008-07-03 12:17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대학교수들이 3일 '쇠고기 재협상 및 민의 수용을 촉구하는 대책..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교육학자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 정리: 박상준 교수 - 교육학자 110명 "이명박 교육정책, 국가미래 어둡게 한다" 해방 이후 최초, 중견 교육학자도 참여... "교육 철학 부족" [오마이뉴스] 2008. 5. 29. / 윤근혁 기자 교육학자들의 ..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교수모임의 활동에 관한 신문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정리: 박상준 교수 - " 대운하 반대 교수 2466명, 최대 규모 지식인 집단행동 " [경향신문] 2008년 03월 25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교수모임)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

http://www.gobada.co.kr/sig/sig.php 경제적 이익도 별로 없고,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대운하 반대시민연연합>에 가셔서 서명하면 됩니다! http://www.gobada.co.kr

교육부, 교장 승진제도 변경 입법 예고 지난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올 해 전국 50여개 자율학교에서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

체벌과 교육권- 판례 및 법률 최근 몇 년사이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간섭, 학생들의 무관심과 성향의 변화로 학교수업이 붕괴되어 가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제도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 교육적 체벌은 무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0 0 , 손 0 0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외 피청구인: 0 0 지방검찰청 0 0 지청 검사 주 문 : 피청구인이 1999. 6. 8. 0 0 지방검찰청 0 0 지..

대의제 민주제에서 투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1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 몇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표가 모여서 여러 표가 되고, 여러 표가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