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 비판 성명서-오마이뉴스 2008-5-29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교육학자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한 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 정리: 박상준 교수 -

 

교육학자 110명 "이명박 교육정책, 국가미래 어둡게 한다"

해방 이후 최초, 중견 교육학자도 참여... "교육 철학 부족"

[오마이뉴스] 2008. 5. 29. / 윤근혁 기자

교육학자들의 정부 교육정책 비판, 해방 이후 처음

전국 대학에서 예비교사와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교육학자들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이란 성명서에 서명한 110명의 교육학자들은 진보 소장학자보다는 40대 중후반과 50대 이상의 중견 교육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서명 진행 교수들이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교육학자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되었는데도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 교육정책, 사교육 증가·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부적절"

이어 교육학자들은 새 정부가 내세운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4·15 공교육 포기조치(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학자들은 "이런 조치들은 교육을 경쟁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표면적 목표와 달리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발표과정에 대해서도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교육(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 너무 많아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조기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했고, 4·15 공교육 포기 조치는 "0교시를 부활시키고 사설 모의고사를 무한정 실시토록 하는 등 학생들을 더욱 강화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학자들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단기적 성장지상주의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학자들은 오는 30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정부 교육정책 비판을 위한 학술토론회와 서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이윤미 교수(홍익대 교육학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교육학자들의 여론이 자발적 동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서 발표도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 서명 동의자 명단 >

강기수(동아대, 교육철학) 강명숙(배재대, 교육사) 강순원(한신대, 교육사회학) 강승규(우석대, 교육철학) 강일국(목포대, 교육사회학) 강창동(한경대, 교육사회학) 고경임(문경대, 교육사회학) 고병헌(성공회대, 교육철학) 고영남(서원대, 교육심리) 곽덕주(건국대, 교육철학) 김달효(동아대, 교육행정) 김대용(충북대, 교육사) 김대현(부산대, 교육과정) 김동환(세명대, 교육사회학) 김미란(숙명여대, 교육사회학) 김병찬(경희대, 교육행정) 김복영(인천대, 교육과정) 김상무(고려대, 교육철학) 김성기(협성대, 교육행정학) 김소희(충주대, 교육사회학) 김언순(이화여대, 교육사) 김영석(경상대, 사회과교육) 김용(청주교대, 교육행정) 김용일(해양대, 교육행정) 김윤태(우석대, 유아특수) 김인규(전주대, 교육상담) 김정섭(부산대, 교육심리) 김종백(홍익대, 교육심리) 김종운(동아대, 교육상담) 김지수(방송대, 교육사회학) 김천기(전북대, 교육사회학) 김회용(부산대, 교육철학), 나윤경(연세대, 평생교육) 남기곤(한밭대, 교육/경제학) 남현우(순천향대, 교육평가) 노상우(전북대, 교육철학) 민혜리(서울대, 교육사회학)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 박의수(강남대,교육철학), 박재영(부산대, 교육사, 박사과정) 박종배(동국대, 교육사) 박진형(영산대, 교육행정) 박철희(경인교대, 교육사회학), 박채형(부산교대, 교육과정) 박한숙(광주교대, 교육과정) 반상진(전북대, 교육행정) 서덕희(조선대, 교육인류학) 서범종(고려대, 교육사) 서여정(연세대, 교육/사회학) 성기선(가톨릭대, 교육사회학) 성병창(부산교대, 교육행정) 성열관(경희대, 교육과정) 손영민(강릉대, 교육사회학) 송순재(감신대, 교육철학) 신종호(서울대, 교육심리) 신창호(경희대, 교육철학) 심성보(부산교대, 교육철학) 안경식(부산대,교육사) 양성관(건국대, 교육행정) 양은주(광주교대, 교육철학) 여영기(서울대, 교육사, 박사과정) 오성철(서울교대, 교육사회학) 오재림(숙명여대, 교육사회학) 우용제(서울대, 교육사) 우정기(경성대, 교육행정) 유순화(부산대, 학교상담) 육수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사) 은혁기(전주교대, 교육상담) 이기범(숙명여대, 교육철학)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사) 이덕난(중앙대, 교육행정) 이동훈(부산대, 교육상담) 이성열(성균관대, 교육사) 이용길(군장대, 교육사) 이원재(연세대, 교육사) 이윤미(홍익대, 교육사) 이은주(청주교대, 특수교육) 이용환(전남대, 교육과정) 이주한(춘천교대, 교육철학) 이지헌(전남대, 교육철학) 이지혜(한림대, 평생교육) 이혁규(청주교대, 사회과교육) 이현정(서울시립대, 교육공학) 임재훈(미국 노스케롤라이나대, 교육학)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육/경제학) 전일균(강릉대, 교육철학) 정규영(청주교대, 교육사) 정기섭(인하대, 교육철학) 정덕희(성균관대, 교육철학) 정민승(방송대, 평생교육) 정선이(서울여자간호대학, 교육사) 정영근(상명대, 교육철학) 정영애(창원대, 교육사회학) 정유성(서강대, 평생교육) 정윤경(전주교대, 교육철학) 정혜정(동국대, 교육사) 정훈(경희대, 교육철학) 조규판(동아대, 교육심리) 조상식(동국대, 교육철학), 최병연(전주교대, 교육심리) 최양미(안양대, 교육철학) 최재정(포천중문의대, 교육철학) 최희준(홍익대, 교육공학) 하봉운(경기대, 교육행정) 한기철(경인교대, 교육철학) 한숭희(서울대, 평생교육) 한용진(고려대, 교육사학) 허승희(부산교대, 교육심리) 허작(서원대, 교육사회) 황금중(연세대, 교육사)                            - 이상 110명 -

 

               < 성명서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 이는 새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의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정책,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히 문제시된다. 이는 인수위 시절 '교육인적자원부'를 개칭하면서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제외했을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정책들은 그 표면적 목표와 달리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월성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한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어온 교육정책의 발표 방식은 교육(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으로서 너무 많은 곳에서 그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그 타당성이 다각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교육현장을 아이디어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교육은 오래도록 문제시되어온 획일적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조기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소위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한 가지 명분으로 0교시 수업이 부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사설 모의고사를 무한정 실시할 수 있으며, 방과후에 학원이 들어와 보충수업을 통해 영업할 수 길을 열어 놓는 등 교육적으로 논란이 많은 요소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자율화를 통하여 실현해야 할 교육적 가치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아동과 학생들을 더욱 강화된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적 기반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기회균등에 기초한 평준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들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고교입시경쟁을 부활시키고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1차적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철학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이후 부각되는 일련의 정책이 입시경쟁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앞당기고, 지필고사 준비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며, 고교를 서열화하여 고입 경쟁을 부활시킨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입시경쟁강화로 인해 전인교육과 창의성교육의 기회와 가능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성장과 효율성의 가치에 밀려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공동체적 윤리 등은 부차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접하는 교육학자들로서, 최소한의 학자적 양식에 비추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단기적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수단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

 

                

         * * * 경향신문 * * *

 

중도 교육학자들“李정부 교육정책 경쟁·효율 치우쳐”

[경향신문] 2008. 05. 29.(목) 오전 02:23

중도·진보성향의 교육학자 110명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해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학계까지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교육학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교육학계 내의 의견이 고조되면서 30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명에는 전국 대학의 교육학과 및 교육계열학과의 학자와 관련분야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보름간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대학교수 등 학자들이 교육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는 처음이다.

학자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정책,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현 정부의 정책들은 목표와 달리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월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더욱이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어온 교육정책의 발표 방식은 교육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라며 “많은 곳에서 그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가의 교육정책은 그 타당성이 다각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라며 “현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교육현장을 아이디어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되었음에도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해 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명은 “최소한 학자적 양식에 비춰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윤미 교수(홍익대)는 “평소 조용하게 연구만 하던 교수들까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며 “향후 학계 내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