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고교생 유권자 위한 체계적 선거교육 필요

“고교생 유권자를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 필요”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3-25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885463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4일 오후, ‘선거연령확대를 계기로 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제공) /© 뉴스1

고등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4일 오후, ‘선거연령확대를 계기로 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교육대학교 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도 함께했다.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교수와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박상준 교수(전주교대 사회교육과)가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과 학생회가 협의를 통해 선거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교사는 선거교육에서 공정하고 중립적 역할을 취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재 개발과 모의 선거 등의 체계적인 선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다음 달 4월 총선 대비 선거교육은 시간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2년 뒤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선거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선거교육과 모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선철 변호사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권자에 비해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할지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 영역에서도 정치활동이 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의투표는 허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4일 오후, ‘선거연령확대를 계기로 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제공) /© 뉴스1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 전주시교총회장은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와 의식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로드맵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모든 교과 영역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이 연결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을 하나의 완벽한 독립체로, 주체적인 시각을 통해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이나 모의 선거 등을 금지하는 선관위의 결정은 아쉽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권의 확대는 결국 민주공화국의 국민을 키운다는 당위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총선이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며, 정치는 혐오가 아닌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희망이 될 것이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영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은 시민사회진영과 민주 진보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사전 준비 없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다보니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대접받을 사회문화적인 환경조성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계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과 철학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관에 의해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행자인 이경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청소년들이 삶과 정치의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올곧게 가야하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교육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로 이 날의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과 내빈 등의 참석을 배제하고 토론 패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