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보다 작은학교 살리기가 ‘교육 평등’- 경향신문 2012. 6. 25.

경향신문 -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원문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126025&code=990304

 

 

[기고]통폐합보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교육 평등’

박상준 | 전주교대 교수 ·사회교육

입력 : 2012-06-25 21:26:02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적정규모 학교육성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 초등과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농어촌을 포함한 도교육청,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과부의 개정안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정책이고, 농어촌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적정규모 학급 기준이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확대해 초등학교에 30억원, 중·고등학교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교과부가 예산지원이란 당근을 사용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적정규모 학급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정규모 학급’이란 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 학생과 소통하며 잘 가르칠 수 있는 적정한 학생수의 학급을 말하고, 그런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수는 보통 20명 이하로 제시된다. 2001년 교과부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적정 학급 규모는 초등학교 20명 이하, 중학교 20~25명, 고등학교(인문계) 25~30명으로 제시됐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20명 이하의 적정규모 학급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교사의 수를 확대했다. 2011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미국 14.8명, 이탈리아와 노르웨이 10.7명이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헝가리 10.7명, 폴란드 10.2명으로 매우 낮다(OECD 평균은 16.0명임). 반면에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22.5명으로 여전히 높고, 도시의 경우에 35명 이상의 과밀학급도 많다.

 

따라서 진정으로 적정규모 학교를 살리려고 한다면,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도시-농촌 간 교육조건을 평등하게 만들려 한다면,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하로 줄이고, 통폐합이 아니라 농어촌과 도시 낙후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작은 학교도 살리고 도시의 과밀학급도 해소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