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해 지역교육 살려야-전북일보 2008-4-16

[당선자에 바란다]

양극화 해소해 지역교육 살려야

박상준(전주교대 교수)

작성: 2008-04-16 오후 8:56:42 / 수정 : 2008-04-16 오후 9:11:21

전북일보(desk@jjan.kr)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보수진영이 국회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이런 국회에서 제1야당이요 진보정당으로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자율과 경쟁"이란 명목 하에 공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학교를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장으로 만들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다. 전북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절반 이상이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열악하며 교사도 정원의 85% 정도만 채워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에 투자하겠다며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10%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수도권에 비해 교육환경이 나쁜 전북지역은 앞으로 더욱 낙후될 우려가 크다.

 

평준화 정책과 교육부의 감독 하에서도 우수한 교사 및 강사, 유명 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자사고와 특목고의 허가권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재정상태가 나쁜 전북지역 사립재단들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설립하기 어렵고 결국 수도권에 많이 설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우수 학생들이 전주의 자사고로 오지 않을 것이고, 전북지역의 인재들은 수도권 특목고로 빠져나갈 것이다.

 

자율과 경쟁이 얼핏보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은 가진 자에게 유리한 게임이고, 결국 가진 자의 기득권을 대물림시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학생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평등과 균형 발전"이란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과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심해져서, 부익부 빈익빈과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에 비해 재정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교육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과 경쟁이란 이름 하에 공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내몰면, 결국 학교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열악한 교육환경과 양극화의 책임을 각 시·도에 떠넘기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 의원들은 공교육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교육정책을 비판·견제하고 지방교육을 살리는 균형 정책과 법률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전북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통합민주당이 살아남는 길이다.

 

/박상준(전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