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육정책, 교육 양극화 심화-전북일보 2008-03-12

    [정당·후보에 바란다]

새정부 교육정책, 교육의 양극화 심화시켜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전북일보(desk@jjan.kr)  작성 : 2008-03-12

4·9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주요 정당은 아직 후보자도 못 정하고 공천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정당과 후보자는 총선에 임하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서가 아니라 정책을 통해 심판받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18대 총선에는 교육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과 경쟁'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자율과 경쟁은 짧은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시장에서 통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교육에서는 오랜 기간 한 사람에게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하고 저렴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하고 교육과 취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자율과 경쟁을 교육현장에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육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의 기회평등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전북지역은 자녀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인재가 유출되고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북지역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과 비슷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교육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숙사형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역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와 공기업은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방대의 우수 졸업생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므로 정책 제시 없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병폐를 뿌리뽑아야 한다. 그 대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 더 적합한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투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