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 사회과교육 49(1) - (201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9권 1호, ( 2010), pp. 27-45.

 

# 첨 부: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사회과교육 49(1)- 2010.pdf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 박 상 준-

 

< 요 약 >

   이 논문은 청소년의 인권판단력을 조사하여 그것의 발달 단계와 특징을 유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필자는 먼저 그것의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인권판단력은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근거해 어떤 행위가 인권 침해인지,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사고력이다.

   그 다음 체벌문제를 사용하여 청소년 61명을 대상으로 인권판단력의 발달 단계와 특징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분류하면, 청소년의 인권판단력은 (1)맹목적 복종과 벌의 회피에 의한 판단, (2행위자의 의도와 인과응보에 의한 판단, (3)사회적 관계의 고려 및 사회적 인정에 의한 판단, (4)사회적 책임과 권리에 의한 판단, (5)상호 합의에 의한 판단, (6)기본적 인권과 보편적 원리에 의한 판단 단계로 발달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인권, 인권의식, 인권판단력, 법적 추론, 인지 발달, 인권교육

                       < 목 차 >

1. 문제 제기

2. 인권의식, 인권판단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1) 인권 개념과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2) 법과 규칙 관념에 대한 연구

3. 인권 판단력의 개념과 특징

4. 인권의식, 인권 판단력의 사례 조사와 발달 단계

    (1) 인권 판단력의 사례 조사 및 결과 분석

    (2) 인권 판단력의 발달 단계와 특징

5. 요약 및 제언

# 첨부 :

 

                     인권의식, 인권판단력의 발달 단계와 특징

단계	판단의 특징	판단의 근거
1 맹목적 복종과 벌의 회피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권위자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또는 사회 규범의 무조건적인 준수와 동일시된다. ․권위자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이유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판단은 행위의 물리적 결과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권위자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사회규범의 무조건적인 준수 ․벌에 대한 두려움과 벌의 회피 ․행위의 물리적 결과
2 행위자의 의도와 인과응보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을 실현하는 것 또는 잘못에 상응한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부과해야 잘못을 시정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의 실현 ․잘못에 상응한 벌의 부과 ․개인의 욕구 충족과 실용적 이익의 실현
3 사회적 관계의 고려 및 사회적 인정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사회적 관계에서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를 통해 타인의 입장이나 정서를 고려한 행위 또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정서 상태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입장이나 정서의 고려 ․사회적 인정
4 사회적 책임과 권리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사회적 책임(의무)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수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의 수행 ․권리의 행사 및 보호 ․사회 질서의 유지
5 상호 합의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합의한 규칙 또는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다. ․규칙이나 법률은 문제 상황의 당사자가 합의 또는 약속을 통해 만든 것이고 그래서 변경 가능한 규범으로 여겨진다.	․상호 합의의 준수 ․합의한 규칙이나 약속의 준수
6 기본적 인권과 보편적 원리에 의한 판단	․옳은 행위는 특정 사회의 법률을 넘어서 기본적 인권과 보편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권은 특정 국가의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에 근거하고,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기본적 권리로 간주된다. ․정당하지 않은 규범을 그대로 지키기 보다는 인간 존엄성이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동으로 간주된다.	․기본적 인권 ․보편적 원리 (인간 존엄성, 정의)

                                                                      (박상준, 2010: 42, 인용)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사회과교육 49(1)- 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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