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차별 분석과 소수자 권리 보호 - 법과인권교육연구 7(1) - (2014)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1호 (2014), pp. 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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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차별 분석과 소수자 권리 보호 위한 통합적 접근

- 박 상 준 -

< 요  약 >

이 논문은 소수자의 개념, 소수자의 차별 원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수자는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에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 한 사람들이나 집단이다. 소수자는 인종적․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종교적, 사상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의 심각성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민족, 인종 전체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은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은 구조적으로 제도화되고 관습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차별을 없애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고 소수자 권리를 인정하고 공생하도록 하는 법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교육에서 ‘소수자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소수자 반편견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권리 교육, 소수자 관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주제어 : 소수자, 사회적 약자, 법교육, 소수자 반편견 교육,  소수자 권리 교육,

               소수자 관용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 목  차 >

Ⅰ. 문제 제기

Ⅱ. 소수자의 선행 연구 및 개념과 유형

Ⅲ. 소수자의 차별 분석

Ⅳ.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Ⅴ.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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