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과정 탐색

출처: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제30집 1호. 2019.6.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발전 과정 탐색(박상준)-제30집 1호(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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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 논문 요약 >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역사, 정치사상, 헌법의 측면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주 공화국은 서구사회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를 통해 고유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정치체제이다. 17세기 중반 공화제가 처음 소개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독립협회, 신민회 등이 세습 군주제를 개혁하는 대안으로 공화제를 주장하였다. 독립운동 세력들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새로운 국가의 정체로 민주 공화제를 공식 채택하였다.

 

그 후 민주 공화국의 개념에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적 평등’ 요소가 포함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요소가 부가되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성장과 부국건설 이데올로기를 추가하면서 민주 공화국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하지만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 공화국이 정착되었다. 최근에 정치체제보다는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고, 시민들이 공적 논의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민주 공화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 공화국에서 필요로 하는 주권자로서 시민을 기르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인식하고, 주권 의식을 향상시키며, 민주 공화국이 요구하는 시민적 덕성과 공화주의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주제어: 민주정치(민주주의), 민주정, 공화정(공화제), 민주 공화국(민주 공화제), 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