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초등교육연구」제29집 1호. 2018.6.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 논문 요약>
이 논문은 민주 공화제의 사상적 기원을 고찰하고, 민주 공화국의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민주정과 공화정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인데, 둘을 결합한 민주 공화제 또는 민주 공화국은 서양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를 통하여 독특하게 형성되어 온 정체이다. 그래서 정체로서 민주 공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사상적 기원을 고찰하여 민주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 공화제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민주 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은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신민회, 대동단결선언, 3ㆍ1운동 등에서 사상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학의 만인평등 사상과 주권재민 사상은 모든 인간의 평등과 신분제의 철폐 요구로 이어지면서 일반 민중들을 정치의 주체로 자각시켰고, 부패한 사회와 제도를 개혁하는 운동의 주체로 등장시켰다. 그 후 동학의 만인평등 사상과 주권재민 사상은 독립협회, 신민회, 독립운동 세력의 국민주권 사상과 공화주의 사상으로 이어졌고, 3ㆍ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 공화제의 수립으로 계승되었다.
독립협회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사상에 기초하여 의회와 정부 내각을 분립시키고 부정의한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민주 공화제를 제안하였다. 신민회의 지식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이 실현된 민주 공화제의 실현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공유된 생각은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새로운 국가는 민주 공화제 국가로 수립해야 한다는 대동단결선언으로 나타났다. 이 선언의 기본 사상과 주장은 3ㆍ1운동과 독립선언으로 계승되었고, 독립운동 세력들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를 통해 고유하게 형성되고 발전된 민주 공화국의 의미와 사상적 기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공화국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 이익과 사회의 평등, 공공선을 조화시키는 시민의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민주정, 공화정(공화제), 민주 공화국(민주 공화제), 동학농민운동(동학농민혁멱), 독립협회, 신민회, 3ㆍ1운동, 민주시민교육
'논문 (학술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과정 탐색 (0) | 2020.05.25 |
---|---|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2020년 (0) | 2020.05.18 |
주제 중심 융합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 사회과교육연구 24(3) - (2017) (0) | 2017.09.10 |
법교육과정의 구성 방식 -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 (2017) (0) | 2017.09.10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연구 - 법과인권교육연구 9(3) - (2016)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