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합격 여부로 능력·자질 본질적 차이 단정할 수 없어“ 전교조 "판결 환영…정부, 차별 시정하고 제도·법 정비해야“ (서울=뉴스1) | 2022-05-12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제도와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이날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