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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의 발전과정 탐색

출처: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제30집 1호. 2019.6. 박상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역사, 정치사상, 헌법의 측면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주 공화국은 서구사회에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를 통해 고유하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정치체제이다. 17세기 중반 공화제가 처음 소개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독립협회, 신민회 등이 세습 군주제를 개혁하는 대안으로 공화제를 주장하였다. 독립운동 세력들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새로운 국가의 정체로 민주 공화제를 공식 채택하였다. 그 후 민주..

논문 (학술지) 2020.05.25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2020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2020. 4. 30.) # 논문 첨부: 선거권 조정 및 선거교육 개선방안-법과인권교육연구 13(1) 2020년.pdf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박 상 준(전주교대 사회교육과) [차 례]Ⅰ. 문제 제기 Ⅱ. 선거권 연령의 변천 과정Ⅲ. 선거권 연령 낮추기 관련 논란Ⅳ.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연구 요약] 이 논문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선거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9년 12월 18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논문 (학술지) 2020.05.18

5월,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미래를 희망하다 -〔전북문화저널〕2020년 5월호

〔전북문화저널〕- 2020년 5월호 -〔문화칼럼〕 http://munhwajl.com/?doc=article/article01_view.php&year=2020&month=5&art_id=433&art2_id=10923&page=1 5월,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미래를 희망하다! 글: 박상준 전주교대 교수(2020-05-12) 봄 하면,‘벚꽃엔딩’ 노래처럼 젊은층은 벚꽃, 매화 같은 봄꽃놀이를 떠올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