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교수(한국교원대)

# 상치교과(교사에게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업하게 하는 일)가 왜 불법 행위인지에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률의 취지 : 학교장이 교원의 자격증에 표시된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수업을 명하는 것은 헌법,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1) 학교장이 소위 "상치과목이라는 관행"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된 담당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도록 일반사회교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시했지만, 그것은 오랜된 관행일 뿐이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본교 교장의 수업명령은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1항과 제14조 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상치 교과(상치 교사)는 위법 행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2000년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50부는 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의 의의는 상치 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이 왜 위법 행위인지 를 명시했다는데 있다.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 결 사 건 : 2000카합 2513 가처분 이의 채 권 자 : 0 0 0담당변호사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0 0 0 변호사 채 무 자 : 학교법인 0 0 0 0 이 사 장 주 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당원 200카합755 국사교과수업배정중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0. 8. 1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가처분 신청 "소장" # 2000년 3월 제가 과 을 침해하는 상치교과(1교사 2과목)의 관행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소장입니다. 소장에 보면, 상치교사의 관행이 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진술되어 있고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치교과는 사회, 과학 교과목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회선생이 국사나 윤리를, 생물선생이 화학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입니다. > 신청인 : 0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0 0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 0 0 피신청인 : 0 0 0 0 이사장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0고등학교에서 국사 과목을 가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