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읽어 보세요-2006년 2학기

루돌프 예링(Rudolf von Jhering) ,
<권리를 위한 투쟁> (118쪽)을 읽어 보세요!


루돌프 예링은 독일의 법철학자로 목적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목적법학을 주장하였다.

이 책에서 예링은  이론적인 면보다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법의 학문적 인식보다 일반인의 법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목 차 >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 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의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 책 요약 >

예링은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말을 전 세계에

유행시켰다. 법의 목표인 평화를 위해서는 모두 투철한 법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주장은 자기보존의 정신적인 의무다. 그러므로 권리의

포기는 정신적인 자살이라 할 수 있다.

침해받은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주장)은 인격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이고, 그것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